크리스마스 캐롤을 돌려줘! 저작권 때문이라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을 돌려줘! 저작권 때문이라는데?

12월 초부터 연말까지는, 연말이라 뭔가 마무리 하는 느낌과 가슴이 따뜻해 지는 느낌이 충만해지고. 주변 사람들을 좀더 찾아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기 마련이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정체되어 버린 탓에, 해야할 숙제를 미처 완성도 못한 채 해가 바뀌고 1월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분위기는 더더욱 차갑게 가라앉은 채 다시 시작할 것 같아 아쉽다. 그래서인지 더더욱 캐롤이 그립다. 나는 연말 특유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종교 여부를 떠나 뭐니뭐니 해도 캐롤이라고 생각한다.

 

사라진 캐롤

적어도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연말이면 식당, 길거리 곳곳에 캐롤이 가득했고, 온갖 연예인들의 캐롤 다시 부르기 앨범도 불티나게 팔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요새는 이마저 찾을 수가 없다. 어디선가 전해 들은 사실은, “저작권 떄문에 캐롤을 틀 수 없다.” 라는 정도였을 뿐.

반응형

저작권에는 뭐라고 되어 있길래?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면적 50㎡ 이상 점포여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납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음식점, 화장품ㆍ의류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모든 음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저작권법시행령

• 모든 음원을 사용할 수 있는 곳
  • 면적 50㎡ 미만 공간 (약 15평) = 납부 예외 대상
  • 면적 50㎡ 이상인 공간 중
    • 일반 음식점, 화장품/의류 판매점
    • 전통시장
• 면적 50㎡ 이상인 납부대상 공간
  • 공유저작물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
  • 그 밖의 음원은 공원권료를 지불해야 가능

• 참고: 공유저작물 캐럴
  • O Holy Night, Jingle Bell, The First Noel,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등 15개 곡 정도가 공유되고 있다.

 

공유마당

 

매장 면적별 음악 공연권료 납부 기준

• 주점 및 음료점업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등)

영업허가면적(㎡ )	납부금액
50-100 (약 30평)	4,000원/월
100-200(약 60평)	7,200원/월
200-300(약 90평)	9,800원/월
300-500(약 150평)	12,400원/월
500-1,000(약 300평)	15,600원/월
1,000(약 300평) 이상	20,000원/월

• 체력 단련장 (헬스 클럽 등)

영업허가면적(㎡)	납부금액
50-100 (약 30평)	11,400원/월
100-200(약 60평)	22,000원/월
200-300(약 90평)	28,800원/월
300-500(약 150평)	37,000원/월
500-1,000(약 300평)	46,400원/월
1,000(약 300평) 이상	59,600원/월

• 공연권료 = 공연사용료 + 공연보상금
• * 공연사용료 = 저작권자(작사, 작곡)에게 * 공연보상금 = 가수 및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 월 4,000원 납부 = 2,000원(공연사용료) + 2,000원(공연보상금)
• 납부처: www.kdce.or.kr/user/storeMusic/useInfo/useGuide/info.do

 

결론) 그래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인가?

정부에서 공유한 캐롤 기준으로는 별도 비용 지불 없어도 들을 수 있다. 어떤 매장이 매장 규모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 이 역시 들을 수 있다. 비단 캐롤 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까지도.

즉, 평상시에 내가 주로 가는 매장이 있고, 그 곳에서 공연권료를 매달 성실히 납부하면서 음악을 틀어주는 곳이라면 캐롤을 틀어줄 수도 있다. 그런 곳에서 캐롤을 못 듣는다면 저작권 때문이 아니라, 안 틀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매장 탓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예전과 트렌드가 갈라지고 사람들의 기호가 달라진 탓도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손님을 모은다거나, 분위기 연출에 더 좋다거나 등등)

음악이 뭐 별거냐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일상이 그리운 요즘에 와서는 사람들과 함께 듣는 음악마저 그립다.